기각 각하 인용 뜻 알아보기

법률 용어 중 기각, 각하, 인용은 판결이나 결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각각의 뜻을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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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각(棄却) 뜻

기각이란 법원이 소송이나 신청을 검토한 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 주로 형사·민사 재판, 행정 소송 등에서 사용됩니다.
• 재판부가 사건을 심리한 후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할 때 기각합니다.

예시

•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손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소송이 기각됨.
•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항소했지만, 법원이 "항소 이유가 부족하다"고 하면 항소 기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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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하(却下) 뜻

각하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건을 아예 심리하지 않고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즉, 절차상 문제가 있어 본격적인 심리조차 하지 않고 사건을 종료하는 경우입니다.
•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거나,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각하됩니다.

예시

• A 씨가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거나, 정해진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각하됨.
•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각하 결정이 내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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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認容) 뜻

인용은 재판부가 신청인의 주장을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 소송이나 신청이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용됩니다.
• 쉽게 말해, "청구한 내용을 들어준다"는 뜻입니다.

예시

•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회사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 청구 인용됨.
• 헌법재판소가 특정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할 경우 위헌 법률 심판 청구가 인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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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정리

용어	뜻	예시
기각	내용을 검토했지만 이유가 없어서 거부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증거 부족으로 기각
각하	절차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 없이 거부	소송 기간을 넘겨서 제기한 소송이 각하
인용	주장이 타당하여 받아들여짐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어 소송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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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기각: "네 주장 들어봤는데 안 돼!" (내용 검토 후 거부)
• 각하: "이건 애초에 요건이 안 맞아!" (심리조차 하지 않고 거부)
• 인용: "네 말이 맞아! 받아줄게!" (청구한 내용을 인정)

법률 용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미가 다릅니다. 재판 결과를 이해할 때 꼭 알아두면 좋은 개념입니다! 😊